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는 구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약철회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설·추석과 같이 긴 공휴일이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