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4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정책적 고려와 국회법제실의 법정형 정비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처벌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징역형과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에 있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적절하지 않게 된 부분이 있음.
특히 벌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못하여 범죄억지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형사정책적 고려와 국회법제실의 법정형 정비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처벌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키려는 것임(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