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0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그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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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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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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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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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