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7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공급과다, 연료인상 및 지하철·대리운전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한 이용고객 감소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증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전철, 버스와 택시 간의 환승제도도 국민 편의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