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위원회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 상생과 협치의 의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결정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는 특정사안에 대해 간사가 반대를 하면 의사일정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면,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간사 한 명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 그로 인해 위원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흐르게 되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위원회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 상생과 협치의 의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운영위원회가 중재안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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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