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9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러나 이러한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이 대부분 매장문화재로가시성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백제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을 보존·관리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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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