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5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 및 지정과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수준을 확보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인력양성으로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토교통 분야의 7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이렇게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충분한 안전수준을 확보한 조종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조종자격 응시자에 대한 정확한 비행능력 파악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의 부재와 조종교관 대상 안전교육과정 운영시설 미비 등으로 양질의 인력양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정부가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품질 관리 및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 및 지정과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수준을 확보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인력양성으로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5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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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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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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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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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