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국가가 정하는 환경 기준임.
하지만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일평균 100㎍/m3 이하, 연평균 50㎍/m3이며,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일평균 50㎍/m3 이하, 연평균 25㎍/m3으로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권고 기준의 두 배 이상 되는 수치임.
이처럼 현재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한참 뒤처지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짐.
이에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별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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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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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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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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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