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1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국가는 보유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179개 회원국과 6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또는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2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4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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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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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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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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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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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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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