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형식ㆍ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재산, 세금납부, 병역, 학력, 전과기록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게재방법에 대하여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글자크기 등에 대한 기준은 없어 후보자가 해당 정보의 유ㆍ불리를 따져 글자크기나 형식을 달리 함으로써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형식ㆍ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