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7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발전 및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민간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이 될 수 없어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있음.

이에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