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7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는 공탁을 할 때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다뤄지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성범죄 등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때, 형의 감경을 목적으로 공탁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로 인해 성범죄 등 피해자가 전혀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는데도 공탁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성범죄 가해자인 피고인이 공탁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적사항 보정권고서를 발부받아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주민번호, 주소 등 결코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인정보를 취득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는 즉시 분리되어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은 심각한 사안으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는 공탁을 할 때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다뤄지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성범죄 등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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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