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으면 보세판매장을 독？과점적으로 운영하여 큰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할 때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안 제176조의2제3항 및 제176조의3제2항·제4항).
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위촉위원의 경우 5년 이상 해당 직이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176조의3제3항 신설).
다. 관세청장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76조의3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