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최소화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처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등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인 여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조합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황임.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최소화하려 함.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함(안 제3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