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새로운 유통업태의 위협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기반이 많이 약화되어 정부도 상권활성화사업,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청년창업, 청년몰, 골목형사업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시설?경영 개선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으나, 사후관리정책 미비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유통업태의 위협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기반이 많이 약화되어 정부도 상권활성화사업,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청년창업, 청년몰, 골목형사업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시설?경영 개선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으나, 사후관리정책 미비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구역 단위의 관리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현장밀착형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한 광역 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관리를 전담할 전문기구를 시ㆍ도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첫째,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둘째, 기존의 상권관리기구보다 더욱 포괄적인 범위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적 기구를 통해 종래 기초자치단체가 겪던 재원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15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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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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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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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