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게 내어 주도록 할 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손해 사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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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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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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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