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의 범위에 지진, 폭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예측이 어려운 지진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및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의 범위에 지진, 폭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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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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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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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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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