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5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을 기록하고 있는 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특히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적지 않고, 국민들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