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2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대상자의 교육 미이수의 사유는 업무 관련 해외출장, 보직이동, 다른 업무수행 등인 경우가 다수이나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교육 대상자 개인에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 및 제119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24), 같은 법률명(원자력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