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3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6월부터 법원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해당 청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가 현행법 제9조(조사방침)와 제11조(조사명령)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두 조항은 범죄 소년, 보호자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침과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리와 관련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