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자가 방사선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법 시행령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서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은 승인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검사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전부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 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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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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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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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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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