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6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따라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적 기관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 등을 엄격히 하여 집회·시위 자유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삭제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6), 같은 법률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