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단순히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되 범칙행위의 특례를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3만원 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발하는 자동차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클립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단순히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156조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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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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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