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리터 이하의 저용량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제작·판매하도록 하여 소규모 가구의 불편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량제쓰레기 봉투의 규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5리터 이상으로 제작 및 판매하고 있음.
1인 가구 등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가구는 보관공관 협소, 냄새, 실내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조기배출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가득 채워서 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3리터 이하의 저용량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제작·판매하도록 하여 소규모 가구의 불편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