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액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임차인은 증액된 차임 또는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이에 증액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