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26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휴일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며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 공휴일은 국민들의 실생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근거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대통령령에 명문화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법제도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내수진작 효과를 고려해 실시된 임시공휴일 지정은 적용대상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들 간의 희비가 나뉘고 공휴일에도 양극화가 조성된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휴일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법정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3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설날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5월 8일(어버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기타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날

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