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을 상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는 2006년 3,607건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8,719건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바, 2005년 대비 2015년 성폭력범죄 건수가 11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형만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현행법의 법정형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을 상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