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만 실시할 수 있고,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의2에 해당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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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