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정유라가 국외도피 245일만에 송환되어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 국적기 안에서 긴급체포됨.
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번 사례와 같이 국외에서 체포되는 경우에는 검찰의 구속 필요성 입증 또는 피의자의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국외 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