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및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및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4항 신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이도록 하는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