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9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 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유입 등으로 농촌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촌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영농 기법이나 분야가 변화되는 등의 이유로 농촌 내의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인력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촌 내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0년의 농촌인구 감소율은 0.9%인데 반하여 농업인구와 농업 취업자 수는 각각 10.8%, 13.6%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농촌 내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 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 제63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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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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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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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