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을 갖기 때문에(제51조) 민사재판절차상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다르고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424조의2 및 제42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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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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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