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