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2017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를 훔치는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를 강제하는 조항을 위헌 판결했음. 당해 조항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 처벌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 직업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2016헌가6)하였음.
이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모든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강제 조항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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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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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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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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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