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을 높여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로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아의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차량 충돌시험 결과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유아는 착용한 경우 대비 머리 중상가능성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보호용 장구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나, 2016년 우리나라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률은 40.4%에 불과했음.
이처럼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이 낮고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아보호용 장구의 특성상 유아의 성장에 따라 몸에 맞는 장구로 교체해 주어야 하고 그 가격이 비싸, 장구의 구입 및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을 높여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