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여름,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아이가 8시간 동안 홀로 방치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짙은 선팅이나 래핑(수리·미관·광고를 위하여 비닐 등으로 차의 표면에 보호막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홀로 방치된 어린이나 영유아를 쉽게 발견·구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