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7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년 2월 8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9일 시행될 예정임. 위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 이는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감안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둔 것임.

그러나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은 1994년, 최초 피해발생시점은 199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바,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은 위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음. 이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5-25), 같은 법률명(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