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9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조사 대상 및 기준, 구체적인 평가 내용 등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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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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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