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3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만공사에 공사의 경영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3명 이내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어 항만과 인접도시, 항만배후단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