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6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 의무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차이가 나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제2항제12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1-10), 같은 법률명(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