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8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게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가족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 복무 도중 병사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유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외상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임. 사망한 병사의 형제 또는 자(子)가 의무복무대상자인 경우 병사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이를 입은 사람의 형제 또는 자 역시 병사로 복무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이에 군복무와 명백히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병사를 제외한 전사자나 순직자의 유가족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이 있을 경우 희망자에게 전시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게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가족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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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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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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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