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0
대표발의
공동발의 119명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문미옥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상민 -
이석현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