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7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주요 공제단체 관련법에서 급여 및 공제금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밝혀 회원과 공제회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이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