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서를 장애인에게 전달·설명하도록 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거소투표신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등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일반 투표소와 같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을 보내 투표상황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유권자를 위하여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병원·요양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기표소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거나, 투표 시 특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강압하는 등의 선거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장애인의 투표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서를 장애인에게 전달·설명하도록 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거소투표신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등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일반 투표소와 같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을 보내 투표상황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1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