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을 살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 등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하여도 회의를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을 살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