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응급 의료장비·약품 등을 비치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또는 이용자가 운동 도중 의식을 잃는 등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수영장업 등 일부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구장 등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는 응급 처치를 위한 의료장비·약품 등을 비치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응급 의료장비·약품 등을 비치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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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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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