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시설물의 유지？보수나 가전제품 등 물품의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어 경로당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설치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경비를 부담하고, 민간 설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민간 설치 경로당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물품의 비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일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