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권자들이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여러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금지하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 정당들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탁금을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내 주요정당에 비하여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즉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정당 수입의 격차가 심화되어 의석수가 적은 정당들로서는 정당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등 정당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방법 외에 개별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을 봉쇄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특히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연말정산 등을 위해 소액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방법이 전혀 없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 12. 23. 이와 유사한 취지로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17. 6. 30.까지 입법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현행 기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권자들이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여러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1회 300만원 초과 고액 기탁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고액 기탁자 공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소액 기부 중심의 정치자금 제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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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