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 함은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인쇄물의 원본과 함께 인쇄되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통하여 인식하면 점자, 점자의 확장 또는 음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의미하는 것임.

그런데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는 표현이 표시의 형태를 음성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롭게 지원되는 다양한 형태의 표시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25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4-09),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