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제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됨.
그런데 현행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제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3조의1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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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